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촬영 경위와 CCTV 영상, 신체 접촉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두 혐의 모두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결사례 · 형사/성범죄
지하철 불법촬영·강제추행 혐의, CCTV와 증거 검토 끝에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법률사무소 전송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실제 촬영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구별하고, 지하철 탑승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 촬영 각도, 주변 상황과 촬영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신체 접촉 문제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움직임과 당사자의 진술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 과정
①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한 촬영 및 신체 접촉 문제로 수사 진행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③ 촬영 경위, 촬영 대상과 방식, 피해자 진술 등 검토
④ 지하철 승강장 CCTV를 통한 신체 접촉 상황 확인
⑤ 검찰의 범죄 구성요건 및 증거관계 판단
⑥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결과 상세
2023년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관련 혐의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촬영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지하철 탑승 과정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었으나 CCTV에 나타난 상황과 접촉 경위를 종합할 때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