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언장 한 장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넘긴 경우,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청구 사례 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로,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합니다.
아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유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유류분 청구 사례 ① 유언장으로 배제된 경우
창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K씨 사례를 보면, 장남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유언에 따라 단독 취득했습니다.
딸 두 명은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유류분 청구 로 각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돌려받았습니다.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어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② 생전 증여로 재산이 빠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정 자녀에게 주는 상속인 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되므로, 오래전 증여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실질 관계를 입증하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은 시세 변동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사례 ③ 부양 기여분이 얽힌 경우
장남이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했다는 이유로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경우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는 별도 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유류분 청구 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 먼저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고, 거부 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상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수증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원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생전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현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배상으로 청구 방식을 전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전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재산 조회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법 유류분 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