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 미지급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첨부 서류, 작성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담보제공명령까지 받았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미지급 양육비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가 필요한 경우

일시금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의 다음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②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음, ③ 명령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는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에 거주하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네 가지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이혼 판결문, 심판 정본, 조정조서처럼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 지급 의무 문서를 말합니다.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심리가 원활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에서 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에는 담보제공명령 결정문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이 어느 사건번호로 발령한 명령인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는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수수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일시금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일간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다른 서식이 필요하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안내 글도 참고하세요.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