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양식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법원에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이혼을 합의한 부부라도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이 숙려기간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이 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의 근거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단순히 이혼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축·면제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명 자료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재량에 따라 단축·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가정법원에 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소명 서류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단독으로는 인용이 어렵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소명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증, 가정보호사건 관련 서류, 상해진단서, 쉼터 입소 확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사유서에는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폭력을 당했다고만 쓰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날짜, 장소,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유서 서식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친권자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제출 이후 절차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제출 후에는 담당 판사가 단축·면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단축이 인용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법원이 확인서 등본을 교부하면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단축·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래의 숙려기간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이혼 관련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