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서 접수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 원칙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합니다.
양육비 심판청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거나, 이혼 후 새로 양육비를 청구할 때 활용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에도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자체와 부수 사항을 함께 다루는 절차이고, 양육비 심판청구는 양육비 액수를 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미 이혼이 완료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서울은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해당 지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가 담당합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조회 서비스에서 상대방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서 준비 서류
기본 서류와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로 나뉩니다.
- 심판청구서 본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자녀별 각 1통)
이미 이혼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십시오.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양육비 심판청구서 작성 시 청구 취지에 매월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매월 며칠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식이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별로 청구 취지를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때는 청구 원인에 그 기간과 액수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 중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것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심판 청구 이후 절차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조사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이행 확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서 공식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