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발령된 뒤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 현황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신청 서식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고용주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서식을 통해 법원이 고용주에게 진술 의무를 부과하도록 신청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은 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기한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진술 요청 항목은 압류 채권의 존재 여부, 채무자의 급여 지급 여부, 그리고 이미 지급한 금액 등입니다.
어디에 제출하나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내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미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사건을 진행한 가정법원이 있다면 해당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제출 시 함께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 조서, 양육비 심판문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격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며, 신청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정리한 서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시 흔히 누락되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첫째, 채무자의 소속 부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경우 최대한 상세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압류채권목록에는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에 인쇄된 표준 문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금액 항목을 빠뜨리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집행력 있는 정본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금액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원 수수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차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진술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진술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이혼 조정 신청 절차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공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양식 내려받기 (HWP)
양식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